법령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누15834 판결
[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389]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시행령 |
|
로그인 |